경매 용어: 말소기준 등기(말소기준 권리)
경매 용어: 말소기준 등기(말소기준 권리)
말소기준 권리는 경매에서 매도가 이루어질 때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를 바탕으로 말소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는 경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설정되었죠.
예를 들어,
경매에서 매수자가 낙찰 후 매도자와 합의하지 않아 매수자가 등기부에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매도자는 말소기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도자는 매수자가 등기를 하지 않아도 권리를 되찾을 수 있으며, 경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소기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있는 권리여야 하므로, 등기부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권리에 대해서는 말소기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경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매매 과정에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정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경매 참여자들은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경매 참여 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최진혁 강사였습니다.
